정점식 "李, 외상으로 집 팔아 막대한 이익…국민 우롱"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0일) 전해진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도 거래 완료 소식과 관련해 "정부가 갭투자도 투기로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팔아 수십억 이익을 봤다"며 "국민을 우롱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는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집권여당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분당 자택을 약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인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사인 간 대출을 통해 대출규제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하고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처음부터 국민 염장을 지르려고 집을 팔았느냐"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폭등 전월세 대란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과 변화의 시작은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2차특검 연장법안'과 관련해서도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댓가가 반드시 민주당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이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탄생한 것인데,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깎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