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기탁금 감액…당 대표 8000만원·최고위원 3000만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당 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8000만원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선관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탁금 재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기탁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2022년 전당대회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정했다"며 "현재 많은 분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라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춘다고 해도 당에서 선거와 투·개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감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적용된 4000만원·1500만원을 적용하기엔 당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앞으로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임 부위원장은 "현재 예비경선 후보자 기탁금을 2000만원, 청년 후보자에겐 1000만원을 납부받은 상황"이라며 "감액된 금액 기탁금은 본경선 기탁할 때 그 비용을 감액해서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을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 포함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 포함 5000만원을 내도록 하고,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는 기탁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 안팎으로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선관위에 기탁금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 부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그분들에게 당규에 지금 당비, 특별당비 같은 기준을 정해두지 않나"라며 "기탁금 규정도 당규에서 좀 규정해 줄 것을 건의드려야 한다는 부분도 오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우리 당이 한번 정한 정해진 부분이 이렇게 재심의 통해 조절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비칠지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당 선관위에서는)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기존 원외 청년 후보에게만 적용되던 '기탁금 50% 감면' 규정을 원외 장애인 후보에게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