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홈플 사태' 당국 질타⋯"사모펀드 규제 부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감독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규제와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사모펀드는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이익만 사유화하는 먹튀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차입매수(LBO) 방식의 규제 도입과 대규모 자산 매각 시 공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MBK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융 당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손을 놓고 있다가 피해자만 양산한 만큼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방치한 금융 위가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회생 절차와 관련해 DIP(긴급운영자금)는 향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인 만큼 지원 필요성이 크다"며 "부족한 자금은 국가가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무위는 전체회의 현안 질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간담회로 변경됐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 임금과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 회생 절차 개시 후 대형 제조사 및 납품 업체들의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 또 농축수산물 거래 정상화와 생산자 보호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