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총의 모을 시점…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소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다"라며 "그 사이 법제사법위원회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자평했다.

검찰에 대해선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의 유지 수단이 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다"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려 했다"며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도 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뭐라 답할 수 있겠냐,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