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다음은 '금융·지방·사법·언론개혁'"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 이후 추진할 '민생 중심 사회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 등 4대 개혁 과제 및 개헌을 포함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통해 곧 일단락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국민 삶을 바꾸는 민생 중심의 사회 개혁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당 혁신을 위한 4대 혁신안(청년친화·대통합·숙의·AI·문화정당·공천혁신)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국가 과제 '4대 정책'에 앞서 4대 사회 개혁 및 개헌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국민 주권 금융 개혁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3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가 묻고 이사회가 답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개혁 1단계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단계로는 기업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재무적 수치로 설명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소송과 동시에 이메일과 의사 결정 문서 등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하고, 거짓 진술이나 증거 은폐 시 패소 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시장의 연성 규범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등 지역 투자 원칙,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정책 서민금융 및 소비자 보호 강화도 추진하겠다"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국민자산 및 금융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전 총리는 "정부가 판을 그리고 당이 현장에서 완성하는 지방 주도 전국균형성장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비롯해 수도권·강원권은 글로벌 경제·문화권, 충청·대구경북권은 행정·과학권, 호남·동남권·전북·제주권은 남부 에너지·해양권으로 육성하는 법·제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당대표 직속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 구성도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면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불기소 시민 심사를 실질화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사법 AI 시스템과 사법 공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을 법제화하고 취약 계층 법률 구조를 확대하는 한편 사법 기관 지방 이전과 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포털-유튜브-커뮤니티-언론보도로 이어지는 역수입 구조와 부실보도-알고리즘 증폭-유튜브 과장-커뮤니티 확산으로 이어지는 가짜뉴스 순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당대표 직속 '국민정보주권 언론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영국 수준의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언론사의 소유·광고·협찬 등 수익 구조 공개, 오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동일한 위치·크기·노출 수준의 정정 보도 의무화, 독립적 팩트 체크 생태계 복원, 플랫폼 책임제 도입, 정부 광고와 언론 기금 공익성 중심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하는 등 사회 개혁과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