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협약 재협상한다'... 도, 협상폭은 '아직'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칭다오 화물선 운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농수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 질문을 받고 "도민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독소 조항인 손실 보전금과 관련 "법적 검토 결과 기본적으로 협약은 유효하다"며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범 초기인 제주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민 사회에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강충룡 위원장은 칭다오 화물선 적자 운항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중국 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33억 5700만 원을 증액했다"며 "올해 편성액을 포함하면 손실금은 71억 57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물동량 예측이 틀려도 상식선에서 틀려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마져도 끝이 아니라 컨테이너 하역 손실 비용으로 16억 원이 추가되면서 더 큰 손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가 해야 할 방향으로, 우선 행안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중국 선사 측과 추가 협정문제 해결, 물동량 확대 및 손실금 줄이기 등 세 가지 트랙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은 지난 2025년 10월 16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첫 취항 선박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 소속 컨테이너선 'SMC 르자오'호로, 약 700~750TEU급 (20피트 컨테이너 700여 개 적재 가능) 화물선이 투입됐다.

제주도는 손익분기점을 항차당(주당) 약 200TEU 이상으로 잡았으나, 실제 물동량은 10~50TEU(적재율 10%) 가량에 그치면서 손실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선사 측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금은 향후 3년 간 최대 230억 원 규모다.

게다가 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손실보전액 만큼 교부세를 감액당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