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 확립 노력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을 향해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켜 유착 근절,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의 입장대로 형소법이 개정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