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부동산토론] "대출총량 풀어달라"⋯부동산 규제완화 요구 분출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관리와 이주비·전세대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인하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처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업계종사자, 일반국민 등 140명이 참석해 주택공급·금융·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주택금융분야에서는 대출 총량관리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부채 관리 및 집값안정을 위해 현행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총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자산이 부족한 계층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반면 대출확대가 집값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전월세시장 자극을 우려해 완화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대출 역시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확대론과 갭투자 차단을 위한 관리강화론이 맞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공급확대 요구가 더 많았다.

공급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활용하고 비주택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온라인 수렴 결과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과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규제를 풀고 소형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세제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혜택축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50억원이상이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부담과 세입자로 조세전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수보다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보유세를 인하하거나 강화할 때 매물잠김 현상을 방지하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 차관은 "각 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정책 주요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