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부동산토론] "목마르다고 바닷물 못 마셔⋯대출 풀면 집값 다시 자극"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규제완화가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에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늘의 주택공급은 3년전 공급계획 결과이고 오늘 시작한 공급계획은 3년뒤에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며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금융규제를 통한 주택수요 억제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확대보다 소득·자산 및 주거목적에 맞춘 세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내에서도 부모 자산수준 등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만큼 지원대상을 임차수요와 매매수요로 구별하고 실수요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인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편화된 전세대출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실수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개발이익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출규제를 급격히 풀면 단기적 자금조달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주택수요와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대출규제를 보완할 신규수단으로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총량 규제처럼 규모를 직접 제한하는 양적규제에서 벗어나 대출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차주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질적규제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을 특정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양적규제를 보완하는 질적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수요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