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 개편안 성급... "공약에 맞춘 속도전" 비판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충분한 진단 없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453회 1차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조직 개편 전반에 대한 이례적인 입법 예고 기간과 단편적인 조직 진단, 불합리한 조직 운영 등을 집중 지적했다.

김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번 개편은 충분한 조직 진단이나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듯하다"며 "기존 조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조직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진단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직 내부와 전문가 그리고 도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절차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기존 조직의 성과나 업무량, 중복된 기능 등 문제점을 종합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 예고나 조직 진단 등이 너무 조급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인원을 40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을 증원하고 조직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걸 축소시키는 건 너무 어렵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경심 위원장은 조직 진단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조직 진단도 했다는데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본청 중심으로만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은 큰 고민 없이 민선 9기 공약과 정책 과제에만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일들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9기 제주도정은 인공지능, 기후 에너지, 기본 사회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안을 보면 본청 16실·국 68과에서 1실·국 2과가 줄어든 15실·국 70과로 개편한다. 실국이 통폐합되고, 부지사 소관 조정과 조직의 신설 폐지, 업무 재배치 등 도정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에 따른 정원은 벌정직을 포함해 총 40명이 증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