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토론회 다음날 맞불…국힘 "이젠 정권을 바꿔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이튿날 장동혁 대표 주재로 당 차원의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된 17억여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대출 규제 회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4일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라는 주제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관련 토론회에서 "전날 부동산 대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며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은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하고,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폐지 △사실상 공급 대책 부재 △대출 규제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정작 본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서둘러 처분했고,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매수인에게는 사실상 무이자 매도자 금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토론회를 통해 이 정부에 부동산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만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말하지만 공급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한편,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매도자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들의 눈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지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 한도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며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