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시 정부·여당 몰락"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 같은 거래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거론하며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 문제까지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범죄 대응 공백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는 부담스럽지만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경우 민주당 강경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까지 이 문제를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을 중단하고 국민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도 SNS에 "법안 강행 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 만에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을 끝까지 피한 채 밀어붙인다면 공당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누구든 나서라"며 "방송 토론이 싫으면 국회 토론을 잡겠다. 그것도 싫다면 언제 어디 서든 좋다"고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