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가 불안 해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최대한 유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술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다"며 상반기에 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하겠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 칼텍스, S-OIL 등 국내 대형 정유사 4곳과 일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다.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도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며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겠다.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