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자금줄 틔우나⋯1차 대토론회와 다른 점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오늘 열릴 2차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 주택구입 자금길을 터주고 보유세·거래세 체계를 손질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토론회가 공급·금융·세제 전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자리였다면 이번 후속 토론회는 앞서 나온 쟁점을 놓고 구체적 대안을 다루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총리 주재로 한차례 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16일 공급·금융·세제 주제별 토론회를 거쳐 23일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견이 컸던 사안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과제로 꼽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필요하지만 소득과 상환능력이 갖춘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분양계약자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 입주권은 있지만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전세대출이 필요한 조합원 등이 규제 사각지대로 거론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여부와 기존주택 처분계획,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실수요자를 별도 보호할지가 관건이다.

세제분야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사이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차 토론회에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세 부담 전가·매물잠김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비롯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제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체계 등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과 사업성 개선, 이주비 대출 확대, 공공택지 착공속도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가 공급물량뿐 아니라 인허가·착공·입주시기까지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대출규제 완화나 세율조정안이 곧바로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제개편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하고 금융규제 역시 가계부채와 집값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차 토론회가 현장의 금융애로와 예외사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2차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 인정 기준과 대출 보완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잔금대출이나 1주택자 이사처럼 실거주 목적이 뚜렷한 수요는 기존주택 처분여부와 상환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