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 뜻에 물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단 물어보겠지만, 연임과 관련된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이)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전날(28일) 청와대에서도 바로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얘기를 반복하셨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보수야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한 질문에 "시기상조 아니냐.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일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홍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 저지선을 넘기 위한 정계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정계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며 "정당 지지율에서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현재로서 의석 구조도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으고 모은 다음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무위원 중에 대부분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할 것"이라며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