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핵심광물 성과 안고 귀국한 李…'부동산·증시·형소법' 현안 산적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총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 추진과 핵심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등 외교·경제적 성과를 거뒀지만, 귀국 후 증시·부동산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내 현안 대응이 정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7박 11일 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AI 공급망 중심축"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소통하며 '반도체·AI 세일즈'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과 연쇄 회동을 하고, 국내 주요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9500억 달러(약 1375조 원) 규모의 투자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SK그룹은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와 최대 2GW AIDC 구축·확장 등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와 협력 비전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성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중심 국가로서 대체 불가한 핵심 국가이자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공급국을 넘어서서 거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상 재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선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협상 개시에 초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호혜적 협력과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동시에 전력과 배터리 핵심 소재인 구리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아르헨티나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한-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브라질 간 실무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2억 8000만 인구의 거대 시장에 우리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귀국 당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 주재

주요 경제·외교적 성과에도 이 대통령을 둘러싼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과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제도를 손질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핵심 과제다. 코스피는 최근 글로벌 AI 투자 우려와 반도체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6000선이 붕괴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귀국 당일 오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것고 이같은 상황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야권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침, 오는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 역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내린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걸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