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세금폭탄 투하 선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3일) 발표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으로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며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을 비판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