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공급 대책 확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대해선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겠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