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레버리지 ETF '실패', 김용범 등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조국 전 대표는 5일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증권사 및 자산 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가 같은 달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4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의결돼 5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의 성급하다는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대선 앞둔 시점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됐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미스터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시행령 의결 당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토의 항목에는 이견 없음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청년들이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상처를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 전 대표는 김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거론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과정과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사후 대책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를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