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상생·일자리…올해 '숙의공론화' 안건으로 선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 등이 올해 숙의공론화 플랫폼 3개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론화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민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된다.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등 탄력적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