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년층, 원치 않는 부동산 매도 내몰릴 수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아마 원치 않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이번 조치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재설계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 주택 처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 토론회는 정부 토론회 이후 3일 만에 열렸다.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듣겠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공개로 만나 부동산 문제를 논의했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김 실장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