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주주 동의 없는 성과급은 월권"[종합]

[아이뉴스24 권서아·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반도체는 이익을 분배하기보다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해야 하는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라며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하나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연계한 성과급 제도가 도입·확대되면서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하게 걱정한다"며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경영진과 노동자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주주들이 동의하는 인센티브 제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월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의견을 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주주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 이익에 직접 개입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근 불거진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이익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세금이 최대치"라며 "법적 안정성과 세수 안정성이 보장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거센 추격 속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중국의 규모와 속도, 기술력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현재 2000억달러 규모인 메모리 시장이 2030년에는 1조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 전략 자산의 의미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한 번 고객사를 확보하면 쉽게 공급업체를 바꾸지 않는 산업"이라며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면 다시 되찾기 어렵다. 속도전은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전력 인프라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는 앞으로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력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추가 공장을 짓기도 쉽지 않다"며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이라도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에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며 "현 정부도 원전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은 창신메모리(CXMT)처럼 매출보다 더 큰 규모를 투자하는 기업도 있다"며 "반도체는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눌 때가 아니라 더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