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억제냐, 공급 확대냐"…정부vs서울시, 집값 해법 '정면대립'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부는 비거주·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나선 반면 서울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서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8·3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시장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보완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초고가주택 부담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보유하는 비용을 높이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매물을 내놓게 되고 서울 일부지역과 고가주택에 집중된 수요도 분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양도세) 공제도 거주여부와 주택가액에 따라 차등화한다.

서울시는 정부와 정반대 진단을 내놨다. 서울 집값상승 원인은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직장과 교육, 생활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세금부담을 높여 집주인 매도나 실입주를 유도해도 주택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거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민간임대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공공공급만으로 부족한 임대수요는 민간공급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강남 고가아파트 보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 목표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충돌은 앞으로 발표될 공급대책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 민간임대 공급을 얼마나 허용할지, 실제 착공물량을 언제 시장에 내놓을지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서울시 공급정책 추진력에는 오 시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