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폭탄" 공세 속…부동산 셈법 복잡해진 靑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세금폭탄'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수정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체제 확립을 통한 조세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서울지역 여당의원들마저 "시장충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거주1주택자 과세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여부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실수요자와 투자목적 보유자를 구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거주1주택자는 세 부담을 일부 낮추는 대신 비거주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저가 실거주1주택자는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세성격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1주택자 과세와 임대차시장 영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총선을 앞두고 비거주1주택자 과세강화 조치가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개편안이 서울 주택시장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파장과 보완 필요성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실거주 중심 과세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사유와 지역별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는 시장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서울 송파병)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개편안은 적잖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매물잠김과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도 "정부를 설득해 세제개편이 되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여당에서 만들고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수위를 더욱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세금폭탄 투하선언"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방향과도 배치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장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장우려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이 있어서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파느냐는 말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토허제 대상이 되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동안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기로 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주택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라디오에서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차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세제개편과 공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