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유일한 해법"…오세훈, 대통령실에 규제완화 건의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과거 정비사업 억제정책이 현재 주택공급 부족을 일으킨 주원인이라는 분석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정부가 세제강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만이 주택난을 해소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도시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이끄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고 진단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 물량 가운데 90%이상을 민간사업이 맡아온 만큼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 주택수는 사업전보다 36.4% 늘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이 27.4%, 재건축이 44.2% 증가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구역에서 기존대비 39.2% 늘어난 총 3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단계별 행정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 처리해 사업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현재 발생한 공급가뭄 배경으로 과거 개발억제 기조를 지목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35층 높이제한 및 주거정비지수제 적용으로 2016~2020년 신규지정된 재개발구역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점이 준공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사업속도를 높일 법령개정안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주요 건의안은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에서 70%로 완화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간 유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인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이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비거주·고가주택 대상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맞서 민간정비사업 규제 풀기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서울시 차원 대응으로 풀이된다. 보유세를 올린다 해도 주택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만큼 공급확대가 우선이라는 논리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갈등을 적극 조정하겠다"며 "서울시 자체 규제개선을 선제 시행하고 정부협력을 이끌어 주택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