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들, 조희대 정조준…'강경파'도 탄핵 압박 가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지피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도 잇따라 가세하고 있다. 지난 3월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달 중 탄핵안 발의를 목표로 잡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8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오신 송영길 의원님, 국회로 복귀하신 김민석 의원님을 비롯해 뜻을 함께해주실 의원님들께 새롭게 서명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재석 299명 중 100명)이다. 현재 총 10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정족수를 채웠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1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출마로 일부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다소 줄어들었다.

최근 들어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잦아들었던 탄핵 목소리는 선명성 경쟁에 빠진 민주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송영길 후보가 지난 5일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도 호응했다.

범여권이 새롭게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이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6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멈춰선 상황이다. 대법원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점 역시 범여권이 제시하는 탄핵 근거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이들 사건의 심리를 맡은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특검법이 정한 선고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 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날,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최 의원은 이날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등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해 왔는지, 탄핵소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도 잇따라 동조하며 탄핵론은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은 전날(6일) 페이스북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매달 탄핵을 언급해 온 바 있다.

장외에서도 다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모두 조희대 탄핵 찬성을 표명했다. 조희대 탄핵에 반대한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8월 17일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재촉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