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절벽 책임은 與"⋯정부에 'LTV 완화' 등 재건의[종합]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과거 민주당 시절의 정비사업 해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7일 오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대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간의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각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87.5%는 민간이 담당했으며 최근 3년에는 그 비중이 90%를 넘었다. 공급된 아파트의 63%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단순히 노후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보다 주택 수가 36.4%(2만호) 증가했으며,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보다 39.2%(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급 공백의 출발점으로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 정책을 지목했다.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강화된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줄면서 중장기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3~14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인 만큼 현재의 공급 부족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제 주택 수가 증가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특성상 민간 정비사업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비사업만으로 시장 불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와 금융정책, 경기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하는 만큼 정비사업이 전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주 수요를 관리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등을 병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며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최근의 공급 절벽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다"며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까지 부정하면서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국민이 앞으로도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이 안정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