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Q&A] "집부터 지어라"…PF 33조 풀고 자본규제 2년 늦춘다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의 '돈줄'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린다. 최근 착공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2027년 PF 보증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주거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에는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앞당기는 등 PF 규제를 강화하던 기조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 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늘려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주거 사업장에 대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유예하면 건설사 부실 우려가 오히려 커지는 것 아닌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의 취지는 건전성 제고에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 촉진이 매우 시급하다.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비주거·지방 사업장은 제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 사업장에 한해서만 2년간(2029년 시행) 한시 유예하는 조치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는 지속 유지해 건전성을 통제할 것이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자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HUG와 주금공의 PF 보증을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 대비 2.2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나?

"주금공 보증비율을 내년 말까지 100%까지 상향하고, 보증 승인 후 3개월 내에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추가로 10% 감면해 준다."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자금 공급 및 자금 집행은 실효성이 있는가?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미 조성된 자금으로 주택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캠코 펀드 후순위 투자 연결과 사업장별 담당자 밀착 관리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이주비 대출 LTV 산정 시 기존 자산평가액이 아닌 '종후 자산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중 더 큰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