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신규택지 10만가구…7.3만가구 '베일 속'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카드를 꺼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2만7200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7만2800가구는 후보지와 지역별 공급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개된 후보지 역시 지구지정과 보상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23만가구이상 추가공급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물량이 10만가구 규모다. 이는 당장 착공하는 물량이 아닌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공급기반 확대' 구상이다.

입지가 공개된 후보지는 총 3곳, 2만7200가구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1000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미공개 7만2800가구이상에 대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한다.

후보지 입지를 가늠할 만한 단서는 있다. 정부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예고물량과 관련한 지정범위도 서울과 맞닿은 수도권 GB지역으로 좁혔다.

다만 이들 지역이 모두 신규택지 후보지인 것은 아니다. 신규택지 발표가 마무리되면 사업별 영향 범위를 따져 관련이 없는 지역은 토허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범위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특정하기보다 추가 발표전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택지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착공에 들어갈 물량은 아직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이후 착공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보상과 부지 조성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공급 시점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공공택지 사례를 보면 후보지 발표가 착공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3기신도시 경우 후보지 발표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일반택지는 평균 83개월이 소요됐다.

인천 계양구가 대표적이다. 2018년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뒤 첫 주택착공까지 5년3개월(2024년 3월)이 걸렸다.

정부는 이러한 지연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표후 37개월안에 착공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영향평가와 보상, 부지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절차단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실제 추진속도가 변수로 꼽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공급대책 관건은 실행에 있다"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