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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1년…AI로 주가조작 잡고 운용사 주주권 강화


특사경 '인지수사' 적극 활용⋯신속한 강제수사 전환
운용사 주주권 매년 점검⋯행사율↑·내부통제 강화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등을 증권업권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특히 지난 4월 도입된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행정조사 중인 중대 사건을 강제 수사로 신속 전환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기존 조사 사건 2건도 이 과정을 통해 인지수사로 돌려 압수수색 등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 바 있다.

관계기관간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켜 중대 사건도 집중 조사했다. 지난해 7월 36명(금감원 20명)으로 시작한 합동 대응단은 올 6월 말 기준 90명(금감원 55명)으로 규모가 3배 가까이 확대된 상태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 금융업권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 영역으로도 뻗쳤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초단기 시세조종 등 총 20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18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 시장 감시와 조사 업무 고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엄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책임활동 강화를 유도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근거를 형식적으로 기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이 주주권 행사 체계를 매년 점검하자 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 행사율도 증가했다.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늘었다.

운용업계의 주주권 행사 체계도 강화됐다.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의사결정 기구 등 내부통제를 갖춘 공모 운용사가 늘어났다. 가령 전담조직을 설치한 운용사의 경우 2025년 13사에서 지난해 18사로 증가했다.

이 원장은 올해에만 총 두 차례(2월·7월)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직접 신인의무 이행 강화와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8~9월)를 통해 점검 기준 및 결과 등을 직접 안내하며 자율적 업무 관행 확립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결과 우수·미흡 사례를 공개하면서 운용업계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감독 강화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신속 ․ 엄정한 감리 등을 증권업권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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