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부동산 정책, 재탕 발표"…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전날 발표된 정부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탕 발표,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당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13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3번째 공급 대책 발표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며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재활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23만호 이상 신규 택지 추가 확보 계획을 두고도 "이 중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광주 3곳의 2만 7000호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 1000가구 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도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라며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 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13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도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실거주자에 한해서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이번에는 실거주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하는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격적으로 오 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실정에 맞서 당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책,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안들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추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 소속 타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회의에 참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정 원내대표를 향해 오 시장의 당 회의 참석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정 사무총장은 단체장을 당 회의에 부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정 원내대표에게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특별하게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광역단체장 당 회의 참석 문제를)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계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해 같이 토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