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유력 후보지 어디?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α 가운데 2만7200가구 입지를 우선 공개하면서 연내 추가 발표될 7만3000가구+α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은 물량 상당수가 서울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로 확보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제 지정하면서 후보지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총 23만가구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물량은 10만가구+α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4500가구) 등 2만7200가구 입지를 1차 공개했다.

염창동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2029년 착공하며 남양주 와부와 광주 장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자족도시 및 청년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α 입지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발표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이 한시적 토허구역으로 묶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강북권은 북한산 국립공원 보호 및 개발제한, 강서권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만큼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곡동은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고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세곡·자곡동과 수서 일대도 기존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수서역·SRT·GTX-A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신규택지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다만 환경성과 서울시와 협의가 변수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보다는 비닐하우스와 창고, 농경지 등 상대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환경평가 3~4등급 등 훼손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권에서는 하남 감북지구가 대표적인 후보군으로 꼽힌다. 하남은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는데다 전체 면적 7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대규모 택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감북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반발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2015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당시보다 오른 토지가격에 따른 보상비와 주민 설득은 부담요인이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과 시흥일대도 넓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기존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개발이 진행중인 만큼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어느 곳도 추가 신규택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후보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내 발표될 7만3000가구+α 입지는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환경성, 지자체 협의 등을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수요가 높은 강남권과 서울에 인접한 하남 등에서 추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단기간에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각종 영향평가, 기반시설 조성 등 실제 분양·입주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수용에만 3년이 걸리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분양·입주까지 가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10년동안 무주택으로 기다리겠냐"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서울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과 맞닿은 경기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도시간 경계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그린벨트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