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제명 촉구안' 제출…"의원직서 당장 물러나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의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이 의원은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은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얻은 지 두 달도 안 돼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했는데, (포럼을) 강행한 모습을 보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 정치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리특위 구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상황이고, 이후 의장·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반헌법·민주적 행위가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 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은 공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왜곡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최고 징계인 제명과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사이에 '직무수행 정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수행이 정지된 의원은 최대 1년 동안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은 물론 발언과 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에서 배제된다. 해당 기간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정지 사유로는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왜곡·날조 등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같은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원의 직무나 국회 시설·명의를 이용해 관련 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 후보 측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고,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회의 출석을 제한하는 데 그쳐 발언·표결이나 법안 발의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없어 의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배지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되고 국민의 국회가 역사 왜곡의 확성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제명은 제명대로 추진하면서 제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하는 제도적 공백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맡긴 공적 권한과 국회의 공신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했다면 그 권한의 행사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며 "어제 토론회에서 밝혔듯 5·18은 우리 모두의 역사다.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도 어제 학술토론회처럼 비판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인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호남 5·18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외적으로는 고립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