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40여개국 '中 트로이 목마' 지목…관세 우회 정조준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40여개 국가를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換積) 위험국으로 지목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제3국을 '트로이 목마'처럼 이용해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있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백악관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최근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표지에는 수출용 컨테이너로 만든 '트로이 목마'가 등장한다.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다른 나라 제품처럼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백악관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재포장·재라벨링되거나 서류가 변경되고 일부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상적인 생산기지 이전이나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교역까지 불법 환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한국도 최고 위험군…美 "중국의 주요 조력자"

보고서의 표현은 강하다. 백악관은 40여개 국가가 연결된 이른바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China's Shadow Transshipment Network)'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가장 큰 조력자"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EU), 인도, 일본과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 캐나다·EU·인도·이스라엘·일본·멕시코·대만과 함께 가장 높은 '1단계(Tier 1)'로 분류됐다.

중국과 연계된 상품 규모가 크고 대미 수출 기반도 큰 국가들이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경우 "광범위한 정상 교역 안에 불법 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중국산 제품의 잠재적인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342억~896억달러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중간값을 반올림한 600억달러를 대표 수치로 사용했다. 골드만삭스는 400억달러, 공급망 분석업체 엑시거는 750억달러로 각각 추정했다.

대미투자 발표 앞둔 韓…각국도 반박·대응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시점이다. 한미는 대미 투자 계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첫 사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 우회수출의 주요 위험국으로 지목하면서 통상 부담이 하나 더 늘었다.

다른 국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에서는 "미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싱가포르 정부도 "무역 규정 준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국을 이용한 관세 회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역시 "세관 사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중국의 불법 환적을 돕고 있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미국은 단속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를 구축해 상품 이동 경로와 생산 능력 등을 분석하고 고위험 화물을 가려낼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정상적인 해외 투자와 불법 우회수출을 구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