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반발 "금융감독 현장서 후퇴시키는 초악수"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방 이전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감독기구를 떼어놓으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노조는 금융감독 업무가 금융 현장과 떨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민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금융회사와 로펌·회계법인·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도 수도권에 모여 있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민원 처리와 금융사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 이전 과정에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 고도화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할 감독역량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이후 발생할 추가 비용도 문제로 꼽았다. 금융회사 본점과 현장검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인·허가와 신고서 수리, 현장검사 등을 위해 금감원 직원들의 서울 ‘역출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따른 출장비와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 등이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감독기관”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