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출장 자동차 정비' 시장…안전·책임 규제는 사각지대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대형 플랫폼이 차 부품 판매를 넘어 출장 정비 사업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부재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장 정비가 소비자 편의성을 앞세워 새로운 정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과 정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영업용 출장 정비는 무규율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소비자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출장 정비 특성상 정비소와 같은 전문 리프트 장비 없이 작업자가 차량 밑에 직접 들어가 작업하는 구조여서 작업자 안전사고와 정비 품질 저하 우려가 크다. 특히 주요 출장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진다.

김종남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다수 주민이 통행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정비업소 수준의 안전 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정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 차량으로 확산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정비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 과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과 실제 정비업체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는 "사고 발생 시 쿠팡은 정비업체에게, 정비업체는 쿠팡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출장 정비 행위 자체를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제도권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출장 정비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차량번호, 주행거리 등의 정보가 정비 인력에게 제공될 수 있고, 폐유·폐부품 처리 역시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비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시장 진입에 따른 업계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비업소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출장 정비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로 고전압 시스템 등 차량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출장 정비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출장 정비 업체들의 입장과 시장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출장 정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정비업계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