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에 日도 긴장?…방위비 분담, 대미투자 등 압박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의 대일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각료 경험이 있는 집권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또 시작된 것 같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에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상기했다.

현재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 △대미 투자 압박 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분담금 인상안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은 5년마다 주일미군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연내 새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이 방위력 확대를 목표로 방위비 증액에 나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일본의 저금리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생각을 거슬러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압박 수위가 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미국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다고 전달됐다.

일본의 대미 투자 속도 역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측의 공격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5500억달러(한화 약 777조 4700억원) 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나, 투자처가 정해진 것은 20%가량에 그쳐 미국이 일본 측에 투자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멕시코만 심해 원유 채굴용 항구 건설 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에 결함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는 등 진척에 어려움도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