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9차 석유 최고가격 21일 발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0일 오전 7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요소수·요소는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돼 있다. 중국의 수출쿼터 약 200만톤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요소 재고는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쳐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던 기준을 200%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은 중국산 요소 약 7000톤(1개월분) 도입 계약을 진행 중이다.

주사기·주사침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불안에 따라 매점매석이 금지된 품목이다.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어나는 등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관량 기준 완화(150%→200%)와 판매량 제한 해제는 지난달 24일 이미 이뤄졌으며, 이번 조치는 고시 자체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성격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수급 여건을 지켜보며 두 고시 모두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연휴기간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