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해야"...'탄핵'에는 선 그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을 기습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어제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끝내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우며 헌법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며 "대통령과 국회를 추인 창구로 취급하며 제청권만을 앞세웠다"고 했다.

이어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인사농단, 사법농단"이라며 "임명 절차를 정치적 충돌의 장으로 만들고도 어떠한 설명도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에 서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의 과오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압박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네 명에게 전화했다고 하는데, 후보자들이 아주 격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어떻게 법원조직법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무효화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다시금 사법개혁의 불씨를 스스로 살렸다고 판단한다"면서 "향후 며칠간 행보를 지켜보되 조속히 (대법관 제청을) 철회하거나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대법관 제청과 탄핵을 연결 짓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은 "추가로 (탄핵 사유로) 삼는 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5월 1일 국민 주권 침해 전원합의체 위법 절차로 이끌어 판결한 것 자체가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전날(19일)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퇴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