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과정 및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다루는 현안 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며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현안 질의는 오는 31일 열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장기간 공석 이후 진행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이 주요 질의 사유로 이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 커튼 뒤, 대리인 뒤에 숨지를 말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안건 상정에 앞서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게 뭐하는 것이냐",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한 뒤 안건 처리 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 간 신경전은 이날 회의 전반으로 번졌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은 이달 말 예정된 현안 질의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