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총공세⋯탄핵 목소리도 확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법관 서면 제청 경위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장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론까지 제기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제청 경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대법원과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모아 달라"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섰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윤석열과 세 번 만났고, 이 대통령은 패싱했다. 손봉기 후보도, 서면 제청도 일방통행했다. 그야말로 '희대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어게인' 조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법 기술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탄핵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서면 제청에 대해 "헌법 104조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계속 자리를 보전할 경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방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대법관 제청 과정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다루는 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장기간 공석 이후 진행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이 주요 질의 사유"라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