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10년 만에 제도 부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지난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66년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국제형사법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용훈·최길수·강지식 세 명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최길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지식 변호사는 국민의힘, 최용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했다.

야당이나 대한변협 추천 인사를 지명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이 된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도입됐고, 이듬해인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 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지나는 동안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동안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지난 4월 재차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