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리가 서울시장 '패싱'…참 문제 있는 정부"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며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면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직격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은 민주당 출신 자치구청장들이 요구해 온 사안으로,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