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앙·지방정부, 국가 지속적 발전 위한 운명 공동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지방자치와 균형성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 간 최고협의기구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