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현실 도외시한 주장"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극히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라는 최종부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 구청에 전담 인력이 별로 없고 자치구별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거기서 생기는 혼선과 갈등은 미처 생각도 못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적이 얼마든지 바뀌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한을 재배분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아마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하느냐'는 질의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이외엔 다 자치구로 권한이 넘어가 있고, 해당 심의들은 한 달에서 석 달 내에 끝난다"며 "병목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지연 원인은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느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합 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룹 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등 주도권 다툼이나, 조합 내 의견 불합치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이 안 될 때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500세대 이하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쪼개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청장이) 민원에 좌우돼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소신껏 원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조합 내 갈등 구조가 상존하는데, 500세대 이하 구역 지정이 구청장 권한 하에 이뤄진다고 하면 그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분파를 이뤄 쪼개고 나올 수 있고, 분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구역은 과거 뉴타운 사업처럼 넓을수록 효율성이 크다. 학교나 생활 편의시설을 큰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범위를 (500세대 이하로) 나누면 지역마다 학교나 마트가 필요하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과잉 설치될 염려도 있고, (필요 시설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서울시의 전체 정비 사업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엉망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중간에서 컨트롤타워를 해도 (각 지역 요구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데, 25명의 구청장들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는 질의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한 3년만 규제를 완화해 주면, 현장에서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행히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이 됐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증 물량이 8만 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면 억지로 몇 군데 부지를 찾아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물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완화가 주택 공급에) 꼭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싶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다. 장관님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며 "이번에 좀 들어주시지 않겠나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