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대법원장 '서면 제청', 사법부 독립 근거 스스로 약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