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주택 공급에 국가 역량 총동원"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금융·세제 개혁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된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비롯한 개혁 과정에서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며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