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 29만가구 공급 목표 '빨간불'⋯건산연 "민간 회복 관건"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연평균 29만4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주택시장 회복과 금융·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 2030년까지 12만가구 이상을 추가해 임기 내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으로는 29만4000가구에 달한다.

연구원은 최근 착공 실적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16년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4000가구 이상 착공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네 차례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도권 착공 물량도 16만7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56.8% 수준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 동안 최근 5년 평균인 연 18만1000가구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매년 이뤄져야 한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6만5000가구로 연간 목표치인 26만9000가구의 24.2%에 그쳤다. 서울의 목표 달성률은 19.3%에 머물렀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 가운데 민간이 차지한 비중은 83.4%에 달했다.

연구원은 국내 주택시장이 수요자의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선분양 구조인 만큼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떨어져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과 함께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심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사업성과 직결된 쟁점이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