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전방위 압박' 강화…'탄핵' 강행할까[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함께 국회 출석을 거듭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대법관 서면제청 직후 확산했던 탄핵 목소리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30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출석해야 한다"며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과정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최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국회에서 묻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인가"라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해 (국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발이나 탄핵 등 고강도 경고는 나오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고발안 상정 여부에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이후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2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방법"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 최저치 경신 등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면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공세에는 신중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2%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 역시 39%로 내려앉았다. 해당 조사는 무선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또 지난 27일 워크숍 중 '유권자 지형 분석 및 민주당의 과제'라는 강연에서 나온 분석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투표 의향 자체는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편이나 2030 청년층의 민주당 비토 정서가 향후 총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지율 회복 방안으로 민생 성과 도출을 위한 국정 운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간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까지 나왔다"고 했다. 탄핵과 별개로 현행법을 보완하는 방향까지 제시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집토끼'의 이탈 우려와 민생 현안이 산적한 '내우외환'의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섣불리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금 지지율이나 당 안팎의 상황을 보면 탄핵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100%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은 당분간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중 내부적으로 판단을 정리한 뒤 관련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일단 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의 요구대로 재제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예고한 '다음 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측의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