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짜리 'K-반도체 로드맵' 만든다…연말 확정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인력, 지역 등으로 나뉘어 추진했던 반도체 정책을 하나의 법정 계획으로 묶는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마련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R&D와 소재·부품·장비, 인력, 지역 정책 등을 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재·부품·장비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